낙태죄 폐지, 꼭 찬성과 반대만 답이 아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3.08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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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찬성과 폐지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후 그 두가지 입장의 절충안을 제시한 글.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 가독성이 좋으며 적절한각주를 달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문헌 및 자료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측 주장
2) 반대측 주장
3) 절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기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산모를 살리시겠습니까? 이처럼 한 가지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인 낙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당시의 낙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개인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많이 행해져 왔다. 하지만, 근래 생명과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의 영항으로 각종 시사프로그램, 뉴스, 토론회 등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교 토론의 핵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에 관한 찬ㆍ반 내용을 다루기 앞서 낙태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태는 원시시대부터 존재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하복부에 충격을 가하거나, 자궁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과 낙태에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복용하는 방법이 존재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직접 태아를 제거하는 소파술, 흡입법, 개복수술 등의 방법과 미프진과 같은 약물 사용법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낙태의 기술은 발전해 왔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시대마다 달라졌다.
참고 자료
노동자 연대, 「낙태의 역사-원시 사회에서 자본주의까지」, https://wspaper.org/article/19016, (2018.12.31.).
메르베 지벨렉,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63~73쪽.
법무부,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0&efYd=20181218#0000, (2018.01.05.).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 (2019.01.05.).
헌법재판소, 「형법 제 270조 제 1항 위헌소송」,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2019.01.05.).
KBS, 「시민의회-낙태죄 폐지에 대해 시민원단과 전문가들이 토론!」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513&program_id=PS-2018191935-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