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2.양심적 병역거부란
3.대체복무제란
4.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
5.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한계
6.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찬반 논쟁
7.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해결방안
8.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행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양심은 인간의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는 곳이며 그 선택에 대해 확신을 주는 기준이다. 그 양심 판단이 객관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양심의 판단에 입각해서 행위해야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정보나 조언, 충고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한 인격체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언급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제10조), 평등의 권리(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의 보장(제23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청원권(제26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노동의 권리(제32조), 환경권(제35조)등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언급하는데, 교육의 의무(제31조), 노동의 의무(제32조),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가 바로 그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칭하는 용어는 ‘Conscientious Objection’(양심적거부)이다.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국가 법질서에 의해 부여된 법적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유형이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국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 내에서 무기사용거부, 곧 집총거부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므로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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