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환자안전법 시행 이전의 의료과오 현실
ⅱ. 환자안전법의 내용
ⅲ. 외국의 환자안전법 시행 상황
1. 미국
2. 일본
ⅳ.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
ⅴ. 환자안전법과 간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료가능성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연장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위험도 수반한다. 의료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병원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의료서비스 또한 완벽하게 제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오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는 환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었고, 많은 논의 끝에 약 2개월 전인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간단하게는 ‘환자안전법’이라고 부르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 등이 국가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이 정보를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며 의료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신은주,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5. 12), p. 8-10, 16-20, 26
박재훈,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5. 12), p. 34-37, 39-4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환자안전법”,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2016. 09. 26
이상일, 의료정책포럼, “환자안전법”,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307/w_04_01.html, 2016. 09. 26
강인희,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경향신문, 2013. 07. 1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법”, http://www.koiha.or.kr/member/kr/contents/sub02/sub02_03_01.do, 2016. 09. 2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식블로그, “환자안전”, http://hineca.kr/686, 201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