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특수성
3. 문제점
4. 이론적 논의
5.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일류를 자부하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3회 연속 UN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국가가 증가 하였고, 선진국은 자국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기술을 추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전자정부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의 해외 수출 및 관련 산업 육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먼저, 경제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수출 및 관련 산업 진흥은 타국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로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수출 흑자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전자정부 기술이나 노하우를 매개로 하여 타국과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확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자정부 사업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대기업 진출제한 사업으로 책정되어 성장에 발목을 잡힌 실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취지로 한 법령 개정에서, 전자정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대기업 진출 제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포함시킨 것은 전자정부사업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자정부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거대하여 중소기업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사업의 목적이 국가의 행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 사업 수행에서 신뢰도가 중요시 되는 점, 사업수행 결과가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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