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로본 우리나라 정부규모, OECD정부규모

목차

1. 연구 계획 및 방법
2. 분석 과정
3. 대한민국은 큰 정부인가?
4. 출처

본문내용

자료 선정&수집
- 정부의 규모와 관련한 지표를 선정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 수치화가 가능한 자료 위주로 선정해야 했음.
- 공무원 수에 대한 논의 있었지만 각 국마다 기준이 달라 지표로써 가치X.
- OECD 국가 세입, 세출 자료와 복지지출 자료를 선정함.
* 복지지출 자료에서의 복지지출의 의미는 현금 혜택, 상품과 서비스의 직접 현물 제공, 사회적 목적을 가진 세금 우대 등 공공지출을 의미함.

자료의 의미
- 큰 정부는 사회 여러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多.
-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에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써야 함.
- 따라서 선정한 세입, 세출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세지출이 복지 부문을 많이 차지해야 함.
- 세입 세출을 비교하고 이후 복지 부문 자료를 점수화 해 비교할 것.

참고 자료

OECD DATA (http://data.oecd.d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