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_의료분쟁판례

목차

1. 사건제목 및 번호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4. 판단(이유)
5. 결과
6.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 광주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고단2679 판결

2. 당사자 주장
피고인은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1(여, 62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1974.경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시술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부터 중순경 사이에 광주 (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위 유합수술로 우측 골반과 대퇴골, 근육, 혈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므로..

<중 략>

참고 자료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