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찬반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 찬성
➜ 흉악 범죄 막기 위해 유전자 분석 수사 불가피(우리 사회 범죄가 갈수록 횡포화/지능화 되기 때문에 기존 수사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아진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 국이 이 제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정보공유조약도 맺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음(실제로 가시적인 효과 보는 중)
- 기존의 전자발찌제도와 함께 흉악범 방지에 실효를 거둘 것
- 무고한 시민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을 색출/검거 가능
➜ 개인 인권 침해 반론..
- 무죄 추정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은 수사기관이 유죄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어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뜻인데, 시료채취는 재판이나 형의 집행이 아니라 향수 재범 가능성에 대비한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 원칙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 오히려 정보에서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더 유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