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간호 REPORT - 국내외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비평

목차

I.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유형
2. 현황
3. 문제점

II.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2. Health plan 2020

III. 국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IV. 결론

본문내용

1. 유형
1) Fry(1970)의 분류
우리나라는 Fry(1970)의 분류에 따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눴을 때,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에 속하며,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는 높은 단점이 있다.

2) M. Roemer(1991)의 Matrix형 분류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 속하며, 이 제도는 정부나 제3 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건의료시장에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은 대개 보건의료 이용을 둘러싼 재정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주로 공공 주도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해당된다.

2. 현황
1) 특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1)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된다.
(2)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다.
(3)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진다.
(4)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

2) 의료보장 재원 조달
보건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건강증진, 국민연금 및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조달된다.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재정은 국고뿐 아니라 지방비에서도 조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은 국고보조 이외에도 피보험자와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의 재원으로 조달된다.

참고 자료

박인혜 외 공저(2016), 지역사회간호학I, 현문사, p.44-63
김춘미 외 공저(2017),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p.145-15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