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입니다

목차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본인이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기부전증으로 찾아온 60대 남성의 진료기록을 찍어 올렸다. 여기엔 ‘발기부전, 3일 동안 발기가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늙어서 이러지 마라. 난 너무 안쓰러우면서 웃기다’는 글을 남겼고 친구들도 ‘진짜 웃기다 ㅋㅋ’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간호사는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에게 원한을 사면 빨리 죽는 지름길. 우리는 죽이는 법도 알아요. 시비 걸지 마라’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4-01-09 )

②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 의료법 제 19조(정보 누설금지)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 교부업무, 제 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교부업무, 제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중 략>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18
환자 두번 울리는 ‘의료진 SNS’, http://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