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
2) 체포우선주의란?
3) 가정보호사건이란?
4) 나의 의견 -체포우선주의가 먼저 되어야 할 것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단일법률 내에 형사처벌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다루자는 법안과, 2개의 법안으로 나누자는 방안이 각기 검토되다가 결국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법으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두 가지 특별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취지는 같이하고 있는 두 법은 규율대상과 소관부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처리를 규정한 법이다. 반면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특례법』은 그 규율대상이 가해자이고, 소관부처가 법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율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김상운(2012),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34: 3-24.
김상운(2014),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11(3): 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