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대북정책 평가 레포트

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
(2)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2.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장단점

3.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의 제시하였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해오며, 정책 비전의 첫 번째로 평화 공존을 이야기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를 통해 한반도에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의 분위기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계속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
문재인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에 대북정책의 비전을 두고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을 이야기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할 만큼 정책 비전에 평화 공존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만큼 이전까지의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제재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 공존’의 구체적인 목표는 북한의 남한, 북한의 주민 모두가 핵 위협과 핵 전쟁의 걱정에서 벗어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와 같이 전쟁이 없는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공동 번영’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어느 정도 평화가 보장되면,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여기서 경제 협력을 범위는 한반도에 제한하지 않고 이웃국가와도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문재인 정부의 2018 대북 정책 방향(북한연구학회) 2018.5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통일부)
이승준, "갤럽 '문대통령 지지율 68%...설 전보다 5%p 상승'", 한겨레, 2018.02.23
"젊은 세대는 왜 남북 단일팀에 반대할까", 서울평양뉴스. 2018.01.31
이형민, "'남북단일팀 반대' 젊은 층, 좌우 떠나 '공정한 룰'원한다", 2018.01.17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박주화, 통일연구원) 2017.12
김태규, "국민 71.8% "판문점 선언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한다" 한겨레, 2018.08.27
조명규, "강원도, '접경지역' '평화지역' 선언 추진한다.",중앙일보,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