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세요

목차

1. 우리나라 아동수당에 관한 나의 의견
2. 결언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수당은 결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정책이기에 아동수당의 적절성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아동수당은 그 수급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부유층은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꺼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유층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한다. 부유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출산 자체를 원치 않아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는 개인적으로 아동수당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을 논하기 전에 나는 우선 우리나라 출산율을 거론하고 싶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1.1~1.3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최소한의 인구유지 출산율인 2.1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