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목차

1. 형법 제15조

2. 의의

3.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본문내용

 형법 제15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종류
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의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정여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