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토론대본]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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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지난 8월 31일 여성 징병제에 대한 법률 개정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징병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정부차원의 여성 징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베스트 청원에 올랐고, 약 12만 명이 서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소년법에 이어 역대 두번째 최다 서명 사례였습니다. 지난 9월 청원은 종료되었지만,청와대 베스트 토론 게시판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종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젠더 문제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해주세요.

찬성팀의 입론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넘게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젊은 층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남성만으로는 인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군대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제 혹은 공익근무로 가야하는 남성들까지 현역으로 징집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부족한 군 병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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