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인수 검토

소개글

의료재단 인수 검토 입니다

목차

1. 의료재단

2. 업체
2.1. 업체 개요
2.2. 재무 상황
2.3. M&A 딜
2.4. 이슈 사항

3. M&A 허용 논리

4. 결론

본문내용

의료재단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관 설립 주체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의사 개인 등으로 제한된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데, 퇴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개인소유의 병원이라면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간단하게 처리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이를 처분하는데 제약이 많아지므로 이면계약을 하면서, 이사장지위양도계약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청산을 한다면 재단의 재산은 지자체와 국가로 귀속된다. 파산을 하겠다면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운영자가 잔여재산을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다.
재정적인 이유로 파산하면 빚잔치라 남는 게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