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소액공사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목차

1. 소액공사 구비서류(경미한 공사 미만)

2. 지방계약법

3. 공사(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요약
1) 공 사 계 약 . 업 무 처 리 절 차 
2) 물 품 계 약 . 업 무 처 리 절 차

본문내용

-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제2항에 따라서 전자계약을 하여야 하지만 5천만원 이하(지방계약법 행령 제50조)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호조 공사 지출결의서로 계약서를 대신할수도 있습니다.

• 공사(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요약

 1. 공 사 계 약 . 업 무 처 리 절 차 
① 계약방법 등 검토
✔ 방침서 수립(국고확정통보후 사업계획수립 및 기간 산정) - 사업시행 기본운영계획
   ․ 근거, 사업명, 사업목적, 필요성, 생활인 장소 변경 이주 등 배려계획, 사업규모, 계약방법, 입찰자격, 준공(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년(근거), 예산확보(보조금, 자부담), 관급자재수급계획, 예산과목, 예산배정고려 월별․ 분기별․ 연간사업계획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 검토
- 일반입찰 : 적격심사(해당사업등록자,면허 ․ 허가, 신고자 등)
- 제한입찰 : 실적(1배이내), 시공능력공시액(2배이내), 지역(100억미만) 기술보유 등
- 지명입찰 : 계약목적이 특수한 경우, 대상자 10인 이내인 경우경쟁
- 수의계약 : 법적근거 및 업체선정사유 명확

✔첨부서류 :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
-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및 도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