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 2금융 장담점
- 최초 등록일
- 2019.01.14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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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2금융의 장점
(2) 2금융의 단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인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중앙은행, 예금은행과 같은 통화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제2금융권은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은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 지방은행 등이 있다. 제2금융권에는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규제 당국이라고 하기가 곤란하겠으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있다. 한편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2. 본론
(1) 2금융의 장점
제2금융권의 장점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금융권에서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필, 저축은행은 왜 무너졌는가, 홍익출판사, 2012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장점 많다, 참고
[신용대출 리얼 경험기] #2화 저축은행 대출상품 파헤쳐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