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미국인의 총기 소지 배경과 그에 따른 논란 제시
Ⅱ. 총기소지를 허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재 미국의 실태
1. 총기소지의 긍정적 영향
1)사회적 측면
2)개인적 측면
2. 총기소지의 부정적 영향
1)사회적 측면
2)개인적 측면
Ⅲ.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미국의 총기소지문제
1. 총기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한계점
Ⅳ. 마치며
1. 총기규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정리
본문내용
미국을 흔히 “술보다 총을 더 사기 쉬운 나라”라 일컫는다. 간단한 신원 조회와 전과 기록이 없다면 누구나 총기를 소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총은 친근하며 일상생활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며 집안에서도 총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총은 단지 소지품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 현재 미국의 전체 가구 43%가 총기를 소유 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9. 9. 19), p. 3.
남북전쟁, 식민지 시대,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며 총기는 미국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며, 지금은 미국 사회에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 미국인이 총기를 소지하게 된 배경은 서부 개척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역사가인 다니엘 부어스틴은 “총기는 개척민들에게 자기 방어와 식량 확보를 위한 필수품이었으며, 당시엔 거의 누구나 총기를 보유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Daniel J, Boorstine, The Americans: The Colonial Experience(New York, 1958), p. 353.
그 후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병대가 총기를 일반 시민에게 정착시키데 기여하였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 승리한 민병대는 총기가 미국인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수단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손영호, “미국의 총기문화에 대한 일고찰 – 총기문화의 기원과 형성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2009.2), pp.6-7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총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한 총기 문화는 오늘 날 미국의 특수한 제도로 정착하였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 강한 연방 국가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다.
참고 자료
손영호, 「미국에서의 총기규제와 인종주의=Gun Control and Racism in America」, 『人文科學論集』42,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87-105.
손영호, 김상민,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한 연구 : 수정헌법 2항과 민병을 중심으로 = A Study of Gun Culture in America: Amendment II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교육과학연구』14,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pp.151-168.
이봉한,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입법과 정책』7, 국회입법조사처, 2015,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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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미국의총기규제”, https://namu.wiki/w/%EB%AF%B8%EA%B5%AD%EC%9D%98%20%EC%B4%9D%EA%B8%B0%EA%B7%9C%EC%A0%9C%20%EB%85%BC%EB%9E%80#s-2.2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