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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제품규제 현황 (202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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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06
최종 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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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자동차 철강부품사들에 있어 이슈되고 있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1. 국제동향-제품환경규제
2. 자동차 관련 제품규제 목록
3.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4. REACH (신화학물질 관리)
5. CCC 제도 (중국강제인증제도)
6.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7. 원산지 증명
8. GHS(MSDS)[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물질안전보건자료
9.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 국제재질정보시스템)
10. 분쟁광물
11. WEEE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12. ELV (폐차처리지침)
13. EuP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규정)
13. 자동차 Emission규제
14.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본문내용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규제 내용:
전기전자제품에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WEEE 지침 대상에서 의료장비와 통제장비 제외한 8개품목군
-세부 내용: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연합에서 발효한 환경규제로 전기•전자 제품에 6가지 특정유해물질 (납(Pb), 카드 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유럽 내에 생산, 수입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WEEE(EU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 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 (신화학물질 관리)
-규제 내용: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전기전자제품의 중금속, 섬유의류의 발암성염료, 페인트에 대한 규제 확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세부 내용: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제품)관리제도 이다. '07월 6월 부터 시행하며 등급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절차 필요하다. REACH 규제 대상은 크게 물질(고분자 포함), 혼합물, 완제품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으며, 규제의 기본 단위는 물질(Substance) 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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