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과 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원칙.
2) 네 가지 원칙을 욕구판단기준으로 구분.
3) 네 가지 원칙을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
4) 기본급여 형태.
5)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가 하는 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는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식의 이분법적으로 분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존의 보수세력이 아닌 진보세력의 대통령이 10년만에 다시 집권하였으며 여당 또한 민주당으로 집권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관심사 또한 복지와 같은 서민들의 경제살림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인터넷 실시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주요관심사는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정책,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그것은 복지를 어떻게 보는지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 관점을 보면,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는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그렇기에 보편주의적 복지 시각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은 좋은 정책이며 재분배 기능이 강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잔여적 복지개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동수당은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선거를 위해서 복지를 남발한다는 포퓰리즘의 비판받을 구실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큰 기조에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4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또한 4가지 원칙을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급여의 형태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