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보다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상품(휘발유,경유 등)에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소비세를 10%인상하였다고 가정,

소개글

휘발유와 경유와 같은 상품들은 공급을 일정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크고 비 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에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를 대체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된 대로 소비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의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휘발유와 경유 등의 상품에 대해 대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소비세를 10% 인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균형유류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간단히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비세를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누가 더 부담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자중손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균형가격이동
2. 초과부담에 따른 조세귀착
3. 자중손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휘발유를 생산하는 업체나 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법적으로는 생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전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생산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떠넘기는 현상을 바로 조세의 전가(tax shifting)라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휘발유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조세에 대한 법적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이고, 경제적 귀착의 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세귀착의 정도는 생산과 소비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이나 수요를 가진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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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선 외 2015, 경제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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