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한국 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가. 서론
1) 한국수출보험의 배경과 목적

나. 본론
1)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현황
(가) 운영기금
(나) 인수현황
(다) 수출보험 활용현황
2) 수출보험상품의 종류
3) 한국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가) 수출보험요율의 문제점과 높은 사고율
(나) 기금담보력의 문제점
(다) 일부 종목에 편중된 제도 운영

다. 결론

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에서는 수출보험제도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본격적으로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무역, 기타의 해외거래에서 무역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자면, 무역, 기타의 해외거래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거리가 멀고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와 상거래 관행으로 인해 국내거래와는 달리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 중에는 전쟁위험, 정치적 위험, 법령의 개폐로 인한 수입 제한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는 사유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상위험과 외국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역거래의 특성상 거래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통상 민간의 사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이들의 위험을 책임지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우리나라의 수출·수입 보험 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92년도에 설립되었다.
이상으로 무역보험제도의 필요성과 비영리 정책보험제도로 존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1959년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수입원이던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차관형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립경제로의 전황점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이행하지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자본을 외국에서 차입해야만 했고, 이 같은 차입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 증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정책을 최우선시하는 수출증대에 목표를 두게 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진흥 정책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무역보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727107&mobile&categoryId=518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ksure.or.kr/
류지훈, 한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Korean Export Credit Insurance on Korean Export,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011
강효원,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Insurance System in Korea,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005
이장수,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실태와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도서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