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의료보건 정책 비교

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3.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4. 한국 의료제도의 큰 쟁점
5.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6.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7.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개요
8. 한국의 노후 관리 – 실버타운
9.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우선 우리나라는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도가 있습니다. 행위별수가제도란 : 질병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료행위, 약사의 행위, 입·퇴원에 해당하는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등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겨 정하는게 행위별 수가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도란 : 하나의 질병군에 해당하는 의사행위, 진찰료, 처치료, 조제료, 검사료가 묶여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서혜부 탈장같은 경우 서혜부 탈장에 해당하는 진찰료, 수술료, 병실료, 검사료, 조제료가 하나로 묶여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질병군은 총7개로 서혜부 탈장수술, 백내장수술, 편도와 아데노이드 수술, 제왕절개수술, 치질수술, 충수돌기(맹장염)수술, 자궁부속기(난소, 자궁관)수술이 해당됩니다.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행위별 수가는 일단 의사의 행위에 따라 환자의 치료방향및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의사의 권한이 커지고,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죠. 포괄수가제는 하나의 질병군에 모든 치료와 진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단점은 행위별 수가는 불필요한 치료를 하여 환자에게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하나 점수에 대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청구과정이 무척 복잡해지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하는 경향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의 실정이고,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