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2. 복지국가의 3가지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는 복지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가장 핫이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그 논쟁의 핵심이었다. 복지국가 체제를 언급한 에스핑 앤더슨은 1990년에 서구 복지체제의 유형을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여기서 복지체제의 기준으로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삼았으며, 이후 1999년에 다시 탈가족책임주의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여기서 복지체제란,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복지의 생산이 배분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 체제에 포함될 것인가? 아직까지 정립된 내용도 없다. 이에 본론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3가지유형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변화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세 주체인 국가·가족·시장 중 누가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 복지국가의 변화 역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별국가에서 세 주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복지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념은 "국가·가족·시장 사이에서 복지가 생산되고 배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는 복지체제를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 복지체체로 나누었으면 3가지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세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적 보장이 전형적으로 ‘나쁜 위험들’로 한정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이고, 둘째, 어떤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자유주의정책은 협소한 개념화를 고집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이다. 셋째, 무엇보다 시장을 장려한다. 자유주의적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이다.

참고 자료

김교환(2002),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김민정(2005), 한국복지체제 성격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김기태(2012), 한국복지체제의 시기별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