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우리나라 심신미약 형벌 감형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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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늘날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이 얼마나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는 살인, 강간, 폭행과 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범죄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살인의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강간의 피해자는 평생을 잊지 못할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과 같은 과도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이유가 있는가? 심신미약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 대부분이 살인과 강간 등 악독한 범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꺼트리고 훼손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지만 자신들은 보장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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