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소개글

소득주도 성장(wage-led growh)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노사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들의 개념과 상관관계, 각국의 제도,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한 자료이다.

목차

1.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2. 소득주도 성장과 포스트 케인스주의
3.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4.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
5. 최저임금제의 개념
6.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7. 각국의 최저임금제도
8.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최저임금제
9.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란 시장경제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뜻한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넓은 개념으로 임금 인상, 복지, 동반 성장 등을 아우른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인상해 분배하는 것으로 노동과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가 임금을 통한 분배에는 개입하지 않고 재정, 연기금 등에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 포용적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WB)에서 처음 주장했으며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참고 자료

주상영(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pp.119~120.
임종률(2013),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p.393.
홍장표(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수요변화: 임금주도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 사회 경제평론, 제43호, pp.101~138.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