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관리의 기본 개념
2.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역할 및 기능
3. 통합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4. 소방행정조직 운영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초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고, 이에 국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오직 성장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온 결과 1996년 OECD 진입 등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물론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 발전의 대가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난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그 이듬해인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경제발전의 화려한 써치라이트에 가려 정작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 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들어났다.
국가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소방방재청이 2004년 출범한 이후 현대사회의 안전관련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인재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행정 측면의 업무·조직효율성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소방방재청이 확대개편 되었으나, 재난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여전히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안전본부와 기초자치단체로 재난관리정책 결정 및 집행이 분산되어 광역과 기초라는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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