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점 정리 (의료법)

소개글

저는 평소 꼼꼼하고 정리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느정도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질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보건의료 관계법규 <의료법>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만 쏙 적어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제 요점 정리를 보고 문제집이랑 병행하여 공부함으로써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A. [제1장] 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전의 구성

B. [제2장] 보건의료관계법규
제1장 총칙
1. 목적
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및 사명
3.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1. 자격과 면허
2. 의료인의 결격사유
3. 국가시험 및 면허증 발급
4.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 면허의 조건 및 등록
6.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7. 의료행위의 제한
8.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Ⅰ. 의료기관
1. 의료기관 개설
2. 의료기관 개설자
3. 의료법인의 사명
4.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절차
5. 약국과 관련한 개설허가 불허사항
6. 원격의료
7. 의료기관 개설 특례(부속의료기관)
8.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9. 의료인 정원
10. 의료기관 폐ㆍ휴업의 신고와 진료기록부의 이관
11. 당직의료인
15. 의료기관의 명칭
16.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17.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18. 병원감염 예방
Ⅱ. 의료법인
1. 설립 허가
2. 부대사업
3. 설립 허가취소 및 해산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 5장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금지
2.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위탁
제6장 감독
1. 의료기관 인증
2. 지도와 명령
3 개설허가취소
4. 면허취소와 재교부
5. 자격정지
6. 의료지도원
제8장 보칙
1. 전문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의료 유사업자
4. 안마사

본문내용

[제1장] 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헌법 : 국가의 최고 법규,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2) 법률 :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의 이름과 형식을 갖는 법 ex)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명령 : 국가기관에서 정립하는 법
4) 규칙 : 행정기관의 내부질서와 공법성 특별권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 ex)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2. 법전의 구성 ★★
: 전문 (법의 서문)ㆍ본칙 (법의 주 내용)ㆍ부칙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으로 구성
- 제1장 1조 1항 1호
[제2장]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6문제 ★
제1장 총칙
1. 목적 ★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및 사명 08, 09, 13
1) 의료인의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2) 의료인의 임무
(1) 의사 :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ㆍ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ㆍ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 ⇒ 사산(사태) 증명서 가능 BUT 진단서 불가능
(5) 간호사 ★
● 간호사의 업무 17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참고 자료

유호신,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 관계법규」,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