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국내보건의료정책 - 커뮤니티케어
1. 검토배경
2. 추진경과
3. 추진방향
4. 검토과제(안)

Ⅱ. 국외보건의료정책 – SDGs 목표와 간호
1. SDGs 목표
2. SDGs와 간호

본문내용

1) 문제인식
(1) 저 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① ’17.8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행안부), `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 고령 사회 진입 예상(통계청).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약 709.7만명, 총인구의 14%)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 가속화 전망

(2)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①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 돌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증가.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명)로 지속 증가추세 (`09년 3.7% → `16년 8.3%).

(3)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 침해 사례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시설서비스를 선택.
→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2) 추진 필요성
(1) 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문제의 보편성).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명(`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① 복지 선진국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
→ (영국) 커뮤니티케어법(`90) 제정,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책임 부여 (일본)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13.8~)

(2) 그간 마련된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패러다임의 전환).
① 기존 복지의 틀을 확대하여 보편적 수요인 돌봄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복지 구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2018.6.7.
KOICA.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보고서」. 정규숙. 「간호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 간호신문(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