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경제 블럭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분석 - 북한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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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 목적
2. 연구문제
3. 북한의 ‘경제블록’에 대한 인식
4. 북한의 ‘경제블록’에 대한 인식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지난달 13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에 대한 MOU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협력 및 에너지 개발, 교통·건설 인프라 협력 등의 분야에서 9건의 양해각서가 별도로 교환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다양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이는 극동지역 진출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북한과 직접 맞닿아있는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또한 최근 연합뉴스는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의 '러시아 원동(극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하며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예상했으며, 북한이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가능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통합 내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한·중FTA, 한·러FTA가 추진중이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더불어 한국, 몽골,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은 지역의 경제 협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은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높여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한다면 경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아지며 정치, 군사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해지거나, 낙관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와는 적대국가이며, 아직 개혁과 개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공동체 혹은 경제 블록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입장 변화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