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대처방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학대가정의 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여성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은 줄어들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괴리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ㆍ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학대와 소극적인 행위인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와, 방임을 제외한 협의의 정의로 대별되고 있다.

학자들의 정의를 범위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누어 살펴보면, 협의의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행위로써 의도성이 강한 행위를 말한다.

Kempe는 아동학대의 고전적 논문으로 알려진 그의 보고서 “구타당한 아동 증후군”에서 ‘아동학대는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며 그 상처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인 행위 및 태만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Kempe의 논문 발표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은 뚜렷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개념의 폭도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노병일(2008). 아동복지론. 공동체.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김양진 외(2014).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 및 실천적 접근. 코칭연구.
문영희(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