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탈북자) 복지 정책 레포트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새터민 (탈북자) 복지 정책 레포트 사회복 지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새터민 복지 정책의 필요성
1.주제 선정 동기
2.용어의 정의

Ⅱ. 새터민 복지 정책 연혁·변천과정
1.새터민 지원 정책의 변천과정
2.사회보장지원제도

Ⅲ. 새터민 복지 정책의 현황
1.정책 지원 체계
2.초기 정착 지원
3.취업 지원
4.교육지원 및 학력 자격 인정 제도

Ⅳ. 새터민 정책의 대책 및 방향성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동기
최근 근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 나라의 대표로서 남북의 문제와 통일의 해결방안에 대한 장을 펼쳤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큰 이슈였다. 새터민 복지 정책은 통일과 북한 모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자가 다루기에 너무 예민한 부분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북한의 지원에 따라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기도 한다. 그만큼 정권에 성향에 민감하게 대하게 되는데 그 사례로 대통령선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성향을 가장 중요시 했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햇살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보수파의 입장에서 보이는 북한에 경계적인 태도로 남북의 관계는 다시금 냉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진보파인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다시 8월 이산가족상봉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이다. 그렇게 통일에 대한 환기를 시키며 자연스레 이산가족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법률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또한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이타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세금을 통해 제정되는 예산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새터민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식을 쌓아감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한 재원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논하고자 새터민복지정책을 이번 주제로 선정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로 필자는 이번 학기 3월 중순 즈음 우리 대학 강의 중 하나다.

참고 자료

강숙정, 김은미, 손영미(2016). 하나원 인간관계셀프파워 프로그램이 여성탈북민의 정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137-149.
권오상, 이진남(2017).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정체성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52집, 505-531 (27 pages)
김주경(2015).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희(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주연(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상순(2000).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석(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북한법연구회, 18(1): 387-425
통일부(2017).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