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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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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효과 의미
2. 외부경제 VS 외부불경제
3. 시장실패란
4. 외부경제 VS 외부불경제 사례

본문내용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을 때 --->외부효과 발생

외부경제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 유발
-과소생산
-정부ㅡ 보조금으로 유지

외부불경제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
-과잉생산
-정부-세금부과 규제로 억제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못해서---> 시장실패 초래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 미흡--->시장실패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외부효과#시장경제#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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