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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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 레셉툼책임(무과실책임 )
• 영국의 보통법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 18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 하터법의 제정(1893)

*하터법
• 하주국의 입장인 미국에서 제정
• 선주와 하주 권익 동시 보호
•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함
• 국제해상운송법의 기초법규가 됨

02-1. 헤이그규칙의 제정

•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
• 1921년 헤이그에서 초안 제출
•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
• 선하증권 통일규칙 제정

02-2. 헤이그규칙의 적용범위 및 책임한도

• 일부계약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적용

참고 자료

경윤범. <e-Logistics 시대 운송물류론>_ 형설출판사
박명섭. <국제물류의 이해>_법문사
왕초.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연구>_한남대학교대원
정영훈. <국제해상운송법규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_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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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운송론 -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칙 3페이지

B/L에 준거법을 헤이그-비스비로 명시1. ... 구 분헤이그 규칙헤이그 비스비 규칙함부르크 규칙로테르담 규칙의 의운송인의 ...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헤이그-비스비규칙, MT조약등을 기초로 하였다
해상보험론 과제 9페이지

이러한 하터법의 정신은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도 수용하였고 이와 함부르크규칙을 ...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19681.헤이그규칙의 ... 100파운드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헤 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국제운송협약의 모든것 23페이지

그러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는 달리 함부르크 규칙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이익보호에 ... (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일부 ... 한국해법회(2) 함부르크규칙(2)-1 함부르크규칙의 개관(2)-2 함부르크규칙의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19페이지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다른것은 운송물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 책임한도액은 SDR을 채용, 비스비 의정서 보다 25%증가됨⑦ 운송인의 책임기간 ... 강화한 것 ⇒ 헤이그 규칙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국제운송론에대해서 요약한 레포트 32페이지

헤이그규칙의 일부분으로 유효하며, 운송인 및 운송인의 사용인에 대한 책임규정으로서는 ... 규칙 또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원용된다고 ... 이후 1977년 6월 23일 헤이그규칙의 개정의정서로 발효되었으며, 비스비의정서라고도
[무역] 선하증권 22페이지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 Rules는 독점성이 강한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 헤이그-비스비조약2. 함부르크조약Ⅴ.선하증권의 전자화와 변화1. ... , 이를 헤이그·비스비규칙이라 한다.(1)적용범위헤이그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