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 완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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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로봇세의 개념은 1994년 당시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자동화로 실업률이 높아졌다”면서 “실직자 재교육과 실업수당 지급은 위해 로봇세 징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부터 로봇세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봇을 굳이 전자 인간으로 여기는 까닭은 소득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인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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