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리포트]미국의 우경화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우경화란
2. 문제제기 및 조사 목적

Ⅱ. 본론
1. 미국 내 삼성-애플 간 소송
2. 다른 사례들
3.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조원 토의
2. 최종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약
높은 수출의존도의 경제구조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기업들의 수출성과에 따라 국내의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가동률, 실업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요인들은 결국 빈곤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내 스마트 폰 점유율이 32.6%(2012년 상반기 까지)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우경화적인 태도에 의해 삼성에게 불리하게 판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코오롱 등의 다른 기업들의 수출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우경화란
사전적 정의로 ‘우익적인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을 갖는다. 특히, 극단적인 보수주의 등의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경화라고 한다.

2. 문제제기 및 조사 목적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보호무역 등을 통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주로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 및 태도들은 자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점점 극단적인 보수주의 및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우경화의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의 시장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를 기반으로 반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구제금융 및 외채상환의 연장 등을 무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개방 등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의 사회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실업률 증가, 제조업 붕괴, 빈곤률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켜 왔다.

참고 자료

시사저널 - 한국산 세탁기 상대로 ‘불공정’ 제소한 월풀(최현진 기자)
한국일보 - 이런 생트집을… 한국기업에 보복하는 미국(그림2)
연합뉴스 - 한국기업 美법원서 '연패' 자국보호주의 반영?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3
미국 반덤핑법의 전략적 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 한국제품을 중심으로(전성희)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방안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