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의의와 성격

목차

(1) 기본권의 의의와 특색
1) 인권관념과 그 이론적 근거
2) 기본권의 특징

(2) 기본권의 성격
1)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
2) 자연법상의 권리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의의와 특색
1) 인권관념과 그 이론적 근거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권리장전이다. 이와 같은 인권의 관념은 주로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다. 특히, 존 로크는 국가 성립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았으며, 인간은 누구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고유의 권리인 자연권을 향유하였다고 하면서, 이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민 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 이라고 하였다.

2) 기본권의 특징
근대입헌주의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권력분립제를 채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였다.
첫째, 기본권이라는 관념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을 그 전제로 한다.
둘재, 기본권이라는 관념은 전국가적,초국가적 권리로 생각된다.
셋째, 기본권이라는 관념은 국가라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