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취감형, 주취감형에 대한 찬반과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취감형이란?
2. 조두순법 발의
3. 주취감경에 대한 해외의 태도
4.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8년 조두순 사건 때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소되면서 ‘법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약하다.’, ‘술 먹고 사고 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런지, 주취감형이 무엇이고 심신미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취감형에 대한 폐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써보도록 한다.

본론

1. 주취감형이란?
: 주취감형(酒臭減刑)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취감형 제도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제도자체는 아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장애인’이 조항이 주취감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술을 마시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줄어들기에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