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찬반양론

소개글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2. 반대: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본문내용

[헌법§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34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지수를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워라밸 가능,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선진국 국가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한다. 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1707시간)보다 300시간 넘게 더 많이 일한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시간 근무에 치여 퇴근 후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거나 여가 및 취미 생활을 만끽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줄어 일과 여가의 균형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음. 또한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