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세미나 경찰인사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1. 임용
2. 교육·훈련
3. 승진·전보
4. 징계
5. 퇴직관리
6. 개인견해

본문내용

Ⅰ. 임용
1. 임용의 의의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공법 행위로 신규채용으로 임용이 발생하고 승진ㆍ전보ㆍ파면ㆍ휴직ㆍ정직·직위해제·복직 등으로 임용이 변경된다.

2. 임용권자
대통령
ㆍ총경이상 : 경찰청장 추천 → 행정자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ㆍ경정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면직 :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경찰청장
ㆍ경정 이하 임용, 총경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지방청장
ㆍ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
ㆍ경감 이하 임용
경찰서장
ㆍ경감 이하 전보ㆍ승급

3. 시보임용
경찰관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적성 등을 관찰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

필요성
① 신규채용의 보완
② 신규채용자의 훈련

대 상
① 경정이하의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경찰관으로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 1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