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대표소송 판례연구

목차

1. 서론

2. 본문
2-1. 사건의 개요
2-2. 주주대표소송
가.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나. 주주대표소송의 소의 당사자
다.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라. 주주대표소송의 범위
2-3.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의 소멸여부
2-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방관하고 있다면 소수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은 제 403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주주대표소송이라 한다. 주주대표소송에 앞서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사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이라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소수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문
2-1. 사건의 개요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을이 A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회상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주인 갑이 불이익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이사지위를 박탈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A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 p1008, 최준선 회사법9판 p557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 27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