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
3)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하여 “사회보장”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로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아울러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해 보겠다.

<중 략>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 등에서 상당한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과 근로유인의 제고, 통합적인 급여체계의 비형평성, 그리고 최저생계비 설정에 있어서의 논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등이 주요한 논쟁거리들로 남아있다.

참고 자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