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 ‘교육정책의 이념, 혹은 교육정책의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의 교육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평가,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의 의미
2. 교육정책의 이념
Ⅲ. 교육정책의 평가
1. 교육정책의 선정 및 개요
2. 교육정책의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로 정의된다. 종래의 ‘교육’은 학교 교육과 같은 공교육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교육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교육 개념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보다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겪으며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하였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교육’이 단순히 과거 전통 사회에서 단순히 가족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와 같은 공식 기관, 복지관이나 사설 학원 등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국가중심의 교육정책 시행을 통해 표준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 교육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청사진인 ‘교육정책’의 영향력과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얼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회나 정부, 국가가 채택하고 신장시키고자 하며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정책의 이념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교육정책의 의미와 교육정책의 이념을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교육정책을 선정하여 ‘교육정책의 이념’을 토대로 이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정책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위와 가치, 도덕적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정책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자료

박도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이념과 철학』,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008
임동진, 김흥주, 『한국정책학회보 제 27권 1호』, 「교육정책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