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내용에 따라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소개글

발표된 내용에 따라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평가, 정책적 대안 등을 부동산 공법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조합의 문제점
2)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조합제도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가의 주택공급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 하지만 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으로서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해당자들은 주택조합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조합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제대로 된 조합원은 있으나 제대로 된 조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조합이 단순하게 분양자격을 얻는 루트로 활용되는 이름뿐인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방식이 본래 추구하려던 바와 다르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해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곳곳에 마련 된 조합들은 비리, 횡령,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것이고, 조합원들 또한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학위논문(석사). 안영민. 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17.
데일리안. 박민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6월부터 신고 후 공개 모집. 2017.3.13
울산매일. 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