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시장구조와 토지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창업론
주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구조와 토지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시장구조
1)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시장
2) 구조의 변화
3) 변화 요인
4) 정부의 정책과의 관계
5) 미래의 변동
2. 토지의 이용
1) 요인
2) 특성
3) 용도지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계 자산이 70%이상이 부동산인 나라, 임대사업자가 사람들의 꿈인 나라, 믿고 투자할 건 부동산 뿐 이라는 면제가 통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화와 저성장, 버블붕괴 등이 부동산의 불패신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2017년 5월 조기대선으로 인하여 바뀌게 될 정책에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주변 여건들과 종합하여 어떠한 부동산을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시장구조의 구조의 변화와 정부 정책과의 관계, 미래 부동산시장구조의 예측과 토지이용에 대하여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부동산 시장구조

1)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시장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시장개입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시장개입의 본격적 전개는 1980년 12.31일 법률 제3315호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존 토기정리사업을 대신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공영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토지개발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택지개발 촉진법은 동법 제 7조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혹은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하게 되면서 기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허용되었던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전개를 금지하였고, 택지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독점과 개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택지 개발사업 공공독점은 신규아파트의 분양의 가격규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분양가 규제로 대표된 주택시장 이분화를 공고하였고, 부동산 시장 이상조짐은 중앙에서 통제되었다. 시장환경 변화는 정책의 결과물로 작동하였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조화로운 공익 대변자로서 자리하였던 정부 시장개입은 시장의 왜곡으로 변모되었고, 국내 부동산 시장 빗장이 열리게 되면서 과거에 가능하였던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과거의 상식 또한 통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국제신문 (저자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직업인 과정) 교수 ),[부동산 깊게보기] 주택시장 움직이는 새 정부 공약들,2017.04.15
학술논문 (저자 장병일,한국비교사법학회)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