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법 중 실천영역의 법을 한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 [주제 2개]

소개글

※ 본 레포트에는 '2개'의 주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과제주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


[내용구성]

서론: 00법을 선택한 이유와 본인의 논지방향을 제시함
본론: 00법의 개념, 문제점, 대책 제시
결론: 서론 본론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작성


*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목차

[주제 1.영유아 보육법 중심으로]

Ⅰ. 서론: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Ⅱ. 본론: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주제 2.장애인법 중심으로]

Ⅰ. 서론: 장애인의 개념

Ⅱ. 본론: 장애인 법의 개념, 문제점, 대책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스템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아이가 급식을 잘 먹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고, 무더운 여름 장시간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하며,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교사 차에 치여 아이가 죽는 등 상식 밖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더 큰일은 이런 사고가 있는 어린이집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안전을 위한 CCTV가 없거나 고장인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아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이 있으나 이러한 사고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담당자들은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의 개념과 제정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중 략>

Ⅱ. 본론: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법적 장치와 이에 근거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가족, 아동복지기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제도, 규칙, 법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총체적 의미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명희,『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이순형 외,『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7.
황현규, 월170만원 받으며 15명돌봐…보육교사 42%"아동학대,스트레스탓", 이데일리, 2018.08.27.
이미화 외,『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6.01.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개별적 모델과 사화적 모델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2005.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강의교안.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