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규제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규제 정책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현황
Ⅲ. 인공지능 활용상의 규제 기준
1. 경제적 규제의 측면
2. 사회적 규제의 측면
Ⅳ.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의 틈 사이에서, 세계는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인공지능(AI)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이 기류 속에서 등장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불완전한 인간을 더 뛰어난 ‘강화인간(Enhanced Human)’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이상욱, 2015:23) 즉 급속한 성능향상을 거듭하고 있는 AI를 필두로, 여러 분야의 기술을 다방면으로 융합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는 ‘우리는 사실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를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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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2016.04.26). G7, AI 국제기준 논의…헤게모니戰 시작 “한국은 어쩌나”.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