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사회 복지정치와 정책 기말고사 보고서

소개글

2017 한국사회 복지정치와 정책 기말고사 보고서
주제: 한국 복지발달사에 나타난 한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를 열거,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기존 수업시간에서 배운 기초법, 연금, 의보통합 등의 사례를 소재 삼아 분석해도 무방하나 이왕이면 자신과 직무와 관련된 소재(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 근무할 경우--장애인과 한국의 복지정치)를 선정해 분석할 시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큼/독창적 사례를 선정해 분석할 경우에도 고득점(예컨대 성소수자의 복지정치)
과제와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사항
사례는 : 노인학대로...
·6월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였기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관한 글이 들어가길 희망.
·노인학대에 관해 법 제도 도입과정, 개혁과정을 쓰고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에선 어떻게 보는지, 국가는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등
(겸임교수님 현재 직업이 기자(한겨레)여서 특히 언론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좋아하심)
·내 생각을 쓰기보단 어떻게 지금껏 진행되었는지 자료들을 근거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
· 마지막에 참고문헌 넣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 관련법 제도 도입배경
2. 노인학대 대응정책 현황
1)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분류
3) 노인학대 개입 정책
3. 노인학대 법 제도 개정 현황
1) 신고의무자
2) 학대개입 용이성, 전문성 강화
3)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4) 예방과 홍보
3. 노인학대 실태의 특성
1)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2) 노인학대에 대한 언론의 인식

Ⅲ. 결론 및 노인학대 대응정책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2005년 이후 실시한 후로 노인학대의 특성과 원인, 실태 등을 언론에서 적절하게 조명해 오며 국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노인학대사례는 현재까지 위기관리와 같이 관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2000년 이후로 급속하게 변화를 맞이하여 왔다. 노인의 삶의 모습변화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노인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자의 학대와 노인 보호시설의 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학대 관련법이 2016년 12월까지 꾸준한 개정을 맞이하여 왔다. 최근의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 관련범죄’ 에 대한 정의 재정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향후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정책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노인학대 관련법 제도 도입배경

노인학대와 유사한 아동학대는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2000년 이후 급속하게 변화를 맞아 노인학대가 지속되고 그들의 삶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내에서 노인학대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정의하였다. 노인학대에서 늦게나마 범죄로서 학대에 관한 법 조항을 제정한 것에는 2005년 이후로 노인학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시작되었다. 노인학대가 정부의 정책적 강경대응 속에 관련법을 재정해 온 것에는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의 힘이 컸다. 언론 보도 속에서 국민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켰고 그러한 힘들이 노인학대 관련 법 재정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15일 조간)’,2017.06.15
한겨레,‘아동학대 상습범 '많다',2004.05.05
한겨레,‘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노인을 위한 나라’,2017.05.02
한겨레,‘법으로 효자를 만들겠다고?’,2004.08.11
유성호,강선아,‘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목격실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태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2008
김한곤,‘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학술논문,1998
김은영 외 2인,‘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콘텐츠학회,학술논문,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