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2

소개글

주제: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 관리의 이론
1) 재난의 의의
2) 재난의 분류와 특징
3) 재난 관리의 개념
4) 재난관리의 단계
2.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
1) 소방행정의 역사
2) 소방행정의 재난 관리
3) 소방청의 역할과 위상
(1) 소방청의 역할
(2) 소방청의 위상

Ⅲ. 결론 및 제언
1. 현 국가재난체계의 문제점
1) 사전 대응 및 예방 체계 미비
2) 소방 업무의 분산 및 중복
3) 재난 자원의 중복 및 예산 미비
4) 전시 행정
2. 해결 제언
1)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2) 소방조직 중심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마련
3) 통합 재난 관리

본문내용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휩싸였다. 바다 위에 침몰하는 배를 뉴스에서 중계를 했고,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뉴스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정보였고, 배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배 머리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정정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미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남겨진 고통은 사회에 크게 각인된다. 세월호 사고는 재난 중에서도 인재였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3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된 지시 방송이 사고를 크게 키웠다.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세계의 언론들 역시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재난 관리 프로세스 인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중 오직 대응 분야에만 집중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의 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된 새로운 재난조직, 다시 말해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재난 대응 실패와 관련하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을 해체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부 재편을 감행하였다. 제도 개선의 바탕에는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경 해체 및 국민안전처 신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재난 대응과 전혀 무관한 단지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결국 국민안전처는 3년 만에 다시 모습을 감추고, 대신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소방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소방조직은 정부 수립 이후 부침이 가장 심했던 조직이다. 소방 업무는 전통적인 화재 진압에서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인명구조와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법령-소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소방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afeppy/22108641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