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레포트(퀴즈문답)-형벌의 종류,전과기록,살인에 관한 죄,범죄유형,계약,연대보증,이혼,유언과 상속

목차

1. 9주차-형벌의 종류, 전과기록, 뇌사와 장기이식, 살인에 관한 죄
2. 10주차-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
3. 11주차-계약, 연대보증, 부동산 구입
4. 12주차-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5. 13주차-부동산임대차, 혼인과 가족생활
6. 14주차-이혼, 유언과 상속
7. 15주차- 형사소설절파, 일상에서의 대표적 범죄유형

본문내용

(9주차-형벌의 종류, 전과기록, 뇌사와 장기이식, 살인에 관한 죄)
퀴즈 9.1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
1) 사안의 분석(논점의 파악과 정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할테지만 중요 논점은 배우자가 사 망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2) 해당이론과 판례(대법원의 견해)검토
형법 제 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개정 1995.12.29>

3) 사안의 해결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망하여 이미 혼인관계 사실이 소멸된 상태에선 그 직계존속을 살해한다고 하더라도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퀴즈 9.2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 살해죄가 성립하는가, 혹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가.
1) 사안의 분석(논점의 파악과 정리)
중요 논점은 영아 살해죄가 성립 하는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들이 비록 문서상이나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에 놓여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는 사실혼관계라는 점을 주요 깊게 봐야 한다.
영아 살해죄가 성립되려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십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51조

2) 해당이론과 판례(대법원의 견해)검토
형법 제 24장 살인의 죄 중,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해결

참고 자료

없음